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집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ᆞ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함 -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취약계층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ᆞ방역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ᆞ방역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ᆞ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는 감염 초기 높은 전염력으로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과는 확연히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전까지 산발적 소규모 감염 및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감염병 위기 상황일수록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큼 -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호흡기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공급하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됨 - 방역물품의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국민의 편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감염취약계층에 유치원, 학교 이용 어린이를 포함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