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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0344공포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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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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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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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전문 스포츠 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이에 임민혁은 ' 스포츠산업 진흥법 ' 개정을 통해 프로 스포츠 선수의 적정 최저보수에 관한 국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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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궁 진흥법 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법안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궁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학계·연구기관· 산업 계의 협동 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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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902공포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 -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1-03-18
2106427대안반영폐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 19로 인하여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 또는 제한적인 수의 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스포츠단이 큰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0-12-14
2014792임기만료폐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에서 아동에게도 성인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함에 따른 관람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427대안반영폐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 19로 인하여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 또는 제한적인 수의 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스포츠단이 큰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0-12-14
2108902공포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 -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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