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통역이 임의적 규정에 불과해 실제 조사나 재판 현장에서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ᆞ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 문제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수 언어의 경우 각 법원에서 적절한 통역인을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피고인은 적정한 사법지원을 받기 더욱 어려움 - 민사소송은 2016년 9월 30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영상신문제도가 도입되었음 -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통역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법정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통역 도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통역이 임의적 규정에 불과해 실제 조사나 재판 현장에서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ᆞ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이 구속기간 내에 별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기간 내에 별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별건에 대해 추후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법정구속 기간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음 - 이와 같은 수사 관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추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재판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상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