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최혁진 등 10인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 향유하고 창...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인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최혁진 의원,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K- 콘텐츠 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전략 산업 으로... 이에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의 다양성 기반 조성...

장애인 , 고령화, 다문화가족 콘텐츠 다양성 기반 마련..."누구나 만들고...
현행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은 정부가 수립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콘텐츠 다양성 정책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해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가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ᆞ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우리 사회의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ᆞ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우리 사회의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