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은 비밀투표 할 수 없나" 헌법소원 청구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오는 9월2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은 그 가족 또는 본인 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표본으로 거론되는 ‘대만 선거 제도’의 겉과 속
시작했지만 선거 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 송파구를 포함, 여러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신원 확인 및 선거인 명부 대조: 선거 사무원이 신분증과 투표통지표를 대조해 본인 확인, 선거인 명부에...
윤재옥 의원, 투표관리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선거인 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아울러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명으로 제한됐던 투표관리관을 선거인 수와 투표소 규모 등을 고려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음 -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이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PASS”앱에 등록하여 자신의 운전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투표자의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음 -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음 - 2021년 하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의 신분증명 수단에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