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장비관리법안
- 재난 대처에 있어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 소방장비의 성능·품질의 확보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지정 및 변경,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시험 및 인증을 위한 기준의 제정·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소방장비관리위원회를 둠 -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표준규격을 정하도록 함 -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소방장비의 확충과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관에서는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도록 함 -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ᆞ소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개봉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ᆞ소분에 사용하여 품질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ᆞ자격관리 기준 등이 미흡함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과 자격 관리 기준 등을 보완ᆞ신설하려는 것임 -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화장품 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영업의 등록(신고)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자격증 양도?대여금지, 유사명칭사용 금지 및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ᆞ소분 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추가함 -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려는 것임 - 화장품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