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김태흠의원등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설치,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 허용을 통해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발굴행위는 제한됨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함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산림의 비율이 6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함 - 산악관광은 세계 관광산업의 약 15%∼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산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등산 위주의 단편적 이용에서 여가, 휴양, 체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새로운 산악관광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산악관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ᆞ도지사는 지정 신청 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ᆞ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을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목적 및 방향,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시행자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ᆞ운영ᆞ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발굴행위는 제한됨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부를 감시ᆞ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제한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ᆞ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