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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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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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85_73683_4537.jpg&w=3840&q=75)
[위클립] 8월 4주
핵심 기관 이전이 국가 경제에 미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 등을 정부에 촉구함 □ 택배노조... 재원의 상당 부분이 다시 대기업 지원으로 환류되며 정작 그 설계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됐다는...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 미제출에...여야 충돌 "불가피" vs "위헌"
요구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거론한 것을 두고 "법이 잘못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폭력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야권이 공동으로...
조희대를 어떻게 볼까?...“칼 뽑았지만, 책임 지지 않은 대 법원 장!”
대 법원 장에게는 법률적 능력뿐 아니라 절제와 균형감각, 조직 을 보호하는 능력, 다른 헌법 기관 과 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내린 결정의 다음 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임 -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 -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