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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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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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은 달라도 뜻은 하나”…똘똘 뭉친 장애 당사자 여성 의원들
현재 공직선거법 에 따라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김예지 "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의 금융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만 갖고 오세요" 예비창업자부터 기창업자까지 맞춤 지원 [힘...
우호적 입법 증가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 등을 꼽았다. 참석자들은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방향...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공공 기관 대상 중증 장애인 ...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등을 위한 복지위, 행안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220007_120448_812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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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공직선거법 개정안(31일, 조은희의원 등 17인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속 기관 행사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일에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 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정치경력 확대는 독려되어야 마땅함 -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ᆞ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후보자 할당제와 같은 의무 추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과 장애인의 경우 연령이나 활동상 제약 등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치 참여에 있어서 불리한 입지에 있는바, 이들의 대의기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