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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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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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 '18세 투표권' 반대하던 국힘, 선거 연령 16세 하향 제안…'10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22110_537945_248_v150.jpg&w=3840&q=75)
[이슈] '18세 투표권' 반대하던 국힘, 선거 연령 16세 하향 제안…'10대 ...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20대 청년층을 겨냥한 행보로, 민법 상 미성년자 여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1%포인트, 95% 신뢰수준)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4%, 국민의힘 25%로 집계됐다. 이 중 18~29세의 국민의힘...
'엄카' 이제 그만…중고생도 가족카드 발급 허용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신청에 따라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 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현행법에 서는 민법 상 성년 이상인 자만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중고생도 '엄카' 대신 가족카드 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신청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 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된다. 현행법에 서는 신용카드는 민법 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하도록 해 미성년자 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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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개선하고 가정법원의 입양 불허가 결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가족공동체의 개념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조정함 - 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입양의 주체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함 -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