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32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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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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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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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5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을 삭제하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2025-11-21
221030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01
2105360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1인2020-1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360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1인2020-11-16
21180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6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
용혜인의원 등 10인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