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의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모·부성권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정책 개선 권고를 하고 있음 - 모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5일 김현미의원 등 43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2월 3일 조일현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함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규정함 -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이 처한 경제적ᆞ사회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ᆞ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ᆞ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고 있음 -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업계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가 증가하고 있어 다부처ᆞ범농어업계 협의ᆞ조정 기구인 농어업ᆞ농어촌특별위원회의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필요함 -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농어업ᆞ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ᆞ농어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