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 -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간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 -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협 등 조합장 선거의 민주성을 높이고자 함 - 후보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단체는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위탁단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를 제외한 단체, 언론기관 등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후보자는 구성원들을 상대로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제안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음 - 선거공보·선거벽보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주체인 선거인에 후보자가 포함되도록 명시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도록 명시함 - 투표 안내문 발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에서 3일까지로 1일 연장함 - 후보자가 투·개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 것을 선거인이 아니라도 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시 문제가 되어 왔던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합별 정관이나 준칙에 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선거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제정 이후 각 조합의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됨 - 현행법상 조합장이나 중앙회장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고 위탁선거 관련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선거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외투표사무가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함 - 행정구역이 통합·개편되어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가 감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전투표소의 수가 줄어들어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불리함 - 선거비용제한액 등도 낮아져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시·군의 장의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행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 등 일련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은「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연설?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 민영방송사업자에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의무중계방송을 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역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재외선거의 투표편의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재외투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는 기본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 등 재외선거관련 물품·장비와 재외선거관리 인력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충·증원하여 국회의 논의 경과를 충실히 지원하고 이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