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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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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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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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결과] ③ 김건희 의혹 수사 확대…검찰·양평고속도로·...
다른 검찰청 으로 전출된 검사까지 출장 조사에 참여시켰다. 2024년 10월17일로 예정된 처분일에 맞춰 김 여사를... 해당 부분 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서울 중앙 지검의 사건기록 관리가 규정과 맞지...
![여야, 장미란 씨 사건에 "국가 기본 책무 져버려" [포커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4%252F202608242229513368_t.jpg&w=3840&q=75)
여야, 장미란 씨 사건에 "국가 기본 책무 져버려" [포커스]
어쨌든 검찰청 이 사라지는 날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정치권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보도록... 대통령의 중앙 대 선배입니다. 또 정치를 오래 했었고 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했던 부분 이 있었을 것...
"집안 그만 괴롭혔으면" 효성 조현준, 12년 만에 법정서 동생과 대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이성열)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서초동'은 검찰청 과 법원이 밀집한 지역을 뜻하는 표현으로, 형사 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압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와 일반 검찰 공무원을 분리하여 인사, 보수, 징계 등을 규정하고, 검찰청법을 검찰 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함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 -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함 -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 -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조직 중 상당한 기관들이 해당 고유업무나 그 역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 전반에 걸쳐 ‘지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지역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과 맞지 않음 - 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