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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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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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년범 처벌은 확대, 성인범 수사는 제한…일관성 없는 형사 법 개편
현행법 에선 수사단계에서 총 30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경찰에서 최장 7일, 검찰에서 14일... 대신 '직무배제 또는 교체'로 완화했다. 최약체 피의자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범위 확대 특히 정부가 형사소송법 ...
‘검찰 VS 국과수’ 검시제도 토론회 가보니…
현행법은 검시 과정에 법의학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 의 검시)에 따르면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 검시의...
검수완박 ’검찰 공화국’은 안되고 ‘경찰 공화국’은 괜찮다?
현행법은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면 사건기록...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 은 변사자 검시와 관련해 검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검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음 -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사 및 검찰청 지원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ᆞ고발인ᆞ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검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사자 검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