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의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음 - 영아살해죄는 해방 후의 혼란한 치안상황과 한국전쟁 전후의 극도의 곤궁상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으로 현재의 변화된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영아의 생명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영아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므로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 -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여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의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음 - 영아살해죄는 해방 후의 혼란한 치안상황과 한국전쟁 전후의 극도의 곤궁상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으로 현재의 변화된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영아의 생명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영아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므로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 -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여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