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돈 모을 틈이 없다”… 코인稅에 불기둥 치솟는 2030 분노
게시된 ‘ 가상 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8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과거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 5년간의 결손금 이월 공제가 설계된 바 있고, 옆 나라 일본도 국내 거래 소를 통한...
제천 영화제가 초대한 소녀들의 홈런
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인구단: 다이아몬드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에 관한 9편의... 추신수 SSG랜더스 구단주 보좌역은 가상자산 거래 소 '빗썸'과 함께 약 4000만 원 상당의 야구공 약 75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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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 진행 상황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서: 투자금 납입... 은행계좌뿐 아니라 증권·파생상품· 가상자산 계좌까지 포함되며, 잔액은 전 계좌를 합산해 판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ᆞ공시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함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