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등 전자장치 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한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부착자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 보호, 재해 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함 -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 -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접근할 때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경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됨 - 이에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