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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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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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조가 중대재해 터지자 성과급 요구? 금속노조 "한국경제 오보" 논란
한국경제 측은 미디어오늘에 노조가 중대재해 발생 이전부터 정년연장 등을 요구한 사실 은 부인하지... 중대재해 원인과 안전보건 경영 실패로 인한 반복된 사망사고는 외면한 채, 생산 차질만을 두고 이제야 보도했다"며...
HL 정몽원 회장, 국감 소환되나?···중처법 위반 수사 필요 목소리↑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계 소식] 8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15_110766_04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8일
의료진은 첫날 진폐 재해 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열고, 다음 날에는 경동광업소 탄광 현장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해운대백병원, 지역 어르신 위한 에어컨·냉장고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와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급상황ᆞ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미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남 -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급상황ᆞ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미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남 -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