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4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형철 칼럼] 조희대의 '독야청청' 비용은 누가 대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60618_882939_5920_v150.jpg&w=3840&q=75)
[최형철 칼럼] 조희대의 '독야청청' 비용은 누가 대나
이는 헌법이 대통령 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 중 하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를 건드리는 게... 대법원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조희대 서면 제청으로 본 대법관 인선 갈등사 [유경민의 정치여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837_305655_587.jpg&w=3840&q=75)
조희대 서면 제청으로 본 대법관 인선 갈등사 [유경민의 정치여행]
민주당의 헌법 유린 폭주가 마침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덮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갈등의 배경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여권의 사법부를...
전 대구지법원장 "대법원장 정치적 의도 없어…대법관 추천위부터 새로...
이재명 대통령 님과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그 제청권 행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상... 그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 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며, 체납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은 사람도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임 -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후보자등록 시 최근 5년간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도 게재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징수는 최초 5년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함 - 이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함 -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등이 미납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의 준비와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의 편성 및 배정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기가 연초로 앞당겨지면서 선거 관련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일반 경비의 배정 기한을 현행법 상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연도에 배정되게 함 -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선거의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도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부터 선거의 실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