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맹견 5종에 한해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맹견 사육 허가권자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물림 사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장은 동물등록사항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며 맹견사육허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사육허가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며 외출 시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을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당한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하여야 함 - 학대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ᆞ상담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를 교화하는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ᆞ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ᆞ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