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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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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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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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강과 법률] 병원 이름에 '얼굴' 넣어서 처분? 의료기관 명칭·키워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health.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00594_200883_1721.jpg&w=3840&q=75)
[건강과 법률] 병원 이름에 '얼굴' 넣어서 처분? 의료기관 명칭·키워드...
해당 의료기관 이 실제 표시된 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착오를 유발하기 때문에 의료법 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 문구 작성 시에는 실제 소재지를 정확히 명시하고 비전문의 개설 의원의...
'검찰개혁' 불똥 튄 공단 특사경…"제어 장치 없다" 우려 여전
단체가 ' 의료법 '과 '약사법' 개정으로 불법 의료기관 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자고 주장 중이다. 이들은 지난... 불법 개설 의심 사례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의약 단체가 의견을 제출하고 관할 행정 기관 이...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서 걸러내야"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의약단체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의 핵심은... 경우 관할 행정 기관 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가 의료기관 개설 을 직접 제한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 등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파면ᆞ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이에 해당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비대면 강화 조치로 인해 배달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 숫자도 증가하고 있음 - 배달 라이더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음 -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업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성범죄자 취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성폭력범죄자 등을 운전업무 종사하는데 취업제한을 함으로써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