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자 4명 숨진 정신병원…인력기준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정신 의료기관 종사자 수 기준 미충족이었다. 지난 2024년 11월 11일에는 전문의 수가 기준에 미달했고, 올해 4월 8일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나머지 2건은 의료법 위반이었다. 올해 3월 26일...
환자 4명 숨진 인천 정신병원, 인력기준 두 차례 위반에도 ‘시정명령’
정신 의료기관 인력기준을 두 차례 충족하지 못해 적발됐지만, 관할 보건소의 행정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에... 나머지 2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올해 3월에는 지난 2024년 회계연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4월에는...
인권위, '인권침해' 6개월간 4명의 환자 사망한 정신 의료기관 중수청 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 의료기관 입원환자 불법 격리 및 사망 등 인권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한... 또한 관할 보건소장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가 발생한 피조사병원에 대해 ' 의료법 '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시ᆞ도 소속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의 참여를 허용하고, 불법개설 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 등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파면ᆞ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이에 해당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비대면 강화 조치로 인해 배달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 숫자도 증가하고 있음 - 배달 라이더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음 -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업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성범죄자 취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성폭력범죄자 등을 운전업무 종사하는데 취업제한을 함으로써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