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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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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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민석 "교부금 개편은 개악"…국회에 수정입법 촉구
명분으로 초중등 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안 교육 감은 "국가의 기본 필수사무인 초·중등 ... 그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이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와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안민석, 교육 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특히 영유아·고등·평생 교육 재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빗댔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AI 미래 교육 투자가...
교부금 20.79% 놓고 재정당국· 교육 계 '충돌'…개편 논쟁 재점화
참석 단체들은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지원, 특수 교육 ,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 교육 ,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의 경우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급 당 유아 수가 많은 경우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이나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실 안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 -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ᆞ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