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료기사, 2가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갈등 격화...정부 수정대안...
이에 원칙적으로 의사의 지도 하에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다른... 또한 현행 의료법 상 처방전은 의사가 직접 진찰 후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의료기관 외 환경에서의...
'수면제 대리수령→ 의료법 위반' 싸이, 경찰 조사 받는다
(수면제) 처방전 이 어떻게 비대면으로 발급됐는지 그 과정을 수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DUR 중복규제 가능성…의사 처방중재권 필요"
입법은 현행법 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약사가 처방전 을...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등은 국회 제출된 의료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환자가 아닌 사람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 -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본인의 직계비속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해당 사람이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