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297공포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6-30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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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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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6공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토대로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위성곤의원등12인2021-05-21
210005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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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9인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