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하여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토대로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82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0. 12. 2.)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위한「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 변경 및 치안행정위원회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의 개정을 위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양자를 모두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