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윗선 얘기 안 하면 다 뒤집어쓴다"…'통계·서해' 감사 , 강압 있었다
전 감사원 장과 유병호 감사 위원 등 10명에 대한 내용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 자료 로 제출 했다.... 요구도 거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피 감사 자를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인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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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그램 측의 디올 의류 제공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 위원의 감사 무마 의혹까지 업체 선정에서 예산 전용, 금품... 정규 지휘체계 이탈과 반란죄 적용 가능성을 진술하고 계엄군 이동 자료 도 제출 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 자료 내다 무산될 판"… 공정위 늦장 심사에 표류하는 M&A
공정위는 이에 대해 " 감사원 감사 도 있고 국회 등에서 PEF는 꼼꼼히 봐야한다는 요청이 있어 심사를... 필요한 자료 제출 을 거부 하면 심사가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심사인력 확충도 과제다. 주병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감사자료를 폐기하는 등 고의로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