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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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몸을 맡기고, 말을 잃다 — ' 환자 '가 사라진 의료개혁
"의료인 이력을 보고 나를 선택하지 않을 환자 는 안 보면 된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정보가 곧 선택의 조건이라는 오래된 전제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같은 자리에서 박성민 교수도 말했다. "의료 윤리와 전문가 의식이 ...
“약 구하기 더 힘들어지나”... 환자 발묶는 ‘제2의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계류된 ‘닥터나우 방지법’ 의료법 개정안으로 다시 추진 특수관계·부당한 영향력 등 모호한 기준에 위헌 논란 재점화 그동안 신산업 규제 역풍을 의식 해 숨을 고르던 정치권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손발을...
政, '병실 남녀 구분 폐지' 취소…'제한적 완화'로 방침 선회
이 같은 개정 배경에는 현행법 과 의료 현장 간 극심한 괴리가 있다. 현재 의료법 을 엄격히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운영되는 대학병원 중 환자 실이나 어린이병원 다인실 등은 모두 법령 위반 처벌 대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ᆞ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은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절연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도 직계존속ᆞ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종교인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이에 환자가 종교인인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ᆞ비속 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과 관련하여 종교인에게 사실상 존재해온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주로 직계 존ᆞ비속 등 원가족인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