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파구, 3.1절 55m 대형 태극기 게양식 개최...서강석 구청장 '나라 사랑...
이외에도 베이비시터하우스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는 운영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분석, 출생률 현황 파악, 홍보전략 수립, 보육 환경 구성 컨설팅, 원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유보통합 3법 입법은 '졸속'"
이번 유보통합 3법에서도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를 교육부 장관이 설치 운영 하게 하고, 교육감에게도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에 대해 연합회는 "학교 체제 내에서 한국 보육 진흥원...
진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우뚝
내에 보육 실을 추가로 설치 하여 현재 총 5개소를 운영 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11년 진주시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불필요하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육에 관한 서비스가 지역별 차이가 없도록 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