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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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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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성군, 여객·전세버스 안전장치 전수 점검
주요 점검 항목은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 비상탈출용 망치 설치 여부 △좌석 안전띠 작동 상태 △운전종사자 안전교육 실태 등이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16인승 이상 차량에는 비상 망치 4개 이상을...
고성군, 여객·전세버스 안전장치 전수 점검…화재 초기대응 강화
주요 점검 항목은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 비상탈출용 망치 설치 여부 ▲좌석 안전띠 작동 상태 ▲운전종사자 안전교육 실태 등이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16인승 이상 차량에는 비상 망치 4개 이상을...
![[전기차 관리법 ] 배터리 성능 전기차 수명 좌우, 급가속·급정거 삼가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251100_411820_5244_v150.jpg&w=3840&q=75)
[전기차 관리법 ] 배터리 성능 전기차 수명 좌우, 급가속·급정거 삼가야
배터리 성능, 전기차 수명 좌우 현대 자동차 그룹 '전기차를 더 전기차답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이동이 불가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하고 교통사고에 대비해 비상 탈출용 망치를 구비해야 한다. 119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자동차 외에도 승차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도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가 버스 등 승합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차량 말소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전국에 60만 대가 넘음 -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기준을 상향시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지정정비사업자의 합격 위주 검사 및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재지정 제한기간 및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한 재선임 제한기간을 늘려 자동차 불법ᆞ부실검사를 방지함 - 자동차검사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함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도입함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