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도보다 보유가 더 손해 되도록 하겠다는데…진짜일까? [김용우의 각개...
이 제도는 2008년과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됐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9273호, 지방세법 법률 제9422호). 당시는 주택 공시 가격 이 하락하는 시점이었음에도 공시지가 현실화 에 따라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정원오 “은퇴 1 주택 자 재산세↓” vs 오세훈 “팔다리 부수고 반창고”
최근 서울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이 평균 18.6% 상승하면서 고령층 실거주자의 세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 민주당 측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한시 감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 주택 자 떨고 있니”…집값 잡으려 보유세도 올릴까?
재산세는 다 주택 자에 대해 따로 중과되지 않았지만 1 주택 자 특례를 적용해 사실상 2 주택 이상 보유한 납세자에게 중과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정부는 여기에 과표를 결정하는 공시 가격 을 현실화 하고 세금이 과중해지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과세구간을 세분화하여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12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 -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음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산세율을 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기준은 사실상 수도권 중등위 주택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재산세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정하며 부칙의 한시적 적용조항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