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지자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철거 ‘핑퐁게임’
지난 2018년 말쯤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H사 주방용 오물분쇄기 를 공동... 미인증 분쇄기 를 제조·설치한 H사는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도 됐다. H사는 이 와중에도 서초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이트 쿠팡, 인터파크,11번가 순
제출받은 ' 2018년 ~202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업체들이 정부... 현행법상 주방용 오물분쇄기 는 음식물 무게 기준 80%를 다시 회수하거나 20% 미만으로 하수도 에 배출된다고...
'음식물 분쇄기 ' 해외 다 허용? 美 되는데 독일 전면금지 이유
그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남은 음식물이 갈려 하수도 로 내려갔다. 상당히 간편했는데 한국에선 왜... 지난해 환경부의 '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해외 일부 지역에선 음식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법률이 아닌 고시를 개정하여 허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전국의 모든 가정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한다면 하천의 수질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 연구, 시험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하수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