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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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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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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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동 학대 조사 막았다간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시·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아동 의...
![[팩트체크] 60대 부부가 '불순한 의도'로 입양?…국내 입양 조건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6%252F23%252FAKR20260623115600518_16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60대 부부가 '불순한 의도'로 입양?…국내 입양 조건은
임시 양육 중에도 입양 전 아동 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아동 의 적응... 복지 부와 국가 아동 권리보장원은 공통으로 "예비 양부모에게 친자녀나 입양 자녀가 있다면 장애 ·질병 여부...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 두 달, 나쁜 소식이 왜 이렇게 많은가
23개 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중요성을 물어본 결과 보건·의료(86%)부터 아동 (84%), 복지 (84%), 장애 인(78... 더욱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재중인 상황 때문에도 아직은 통합 돌봄이 활발해지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함 - 이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