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여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를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 안으로 포섭하여 그동안 위험에 노출되고 소외되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사근로자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함 - 가사서비스를 일반가사활동, 산후관리, 가정보육 및 가족 돌봄 등으로 정의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결격사유 및 인증취소 사유를 정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신체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이용자의 가정에 입주하는 가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례를 정함 -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난하거나 제공기관에 보고 후 피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가사근로자 및 제공기관 등에게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도록 함 - 제공기관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평가하도록 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고용ᆞ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기관이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소개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함 -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