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ᆞ독촉ᆞ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ᆞ전문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림 -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계산 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가입기간 계산 방식에 따르면,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가 적정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체납된 전체 연금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2분의 1이 아닌 납부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계산 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가입기간 계산 방식에 따르면,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가 적정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체납된 전체 연금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2분의 1이 아닌 납부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50%(부담금)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체납기간으로 계산되게 됨 - 이는 연금보험료 체납에 책임이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의 기간은 체납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의 장애연금 또는 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