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아동ᆞ청소년 보호세대 및 아동ᆞ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이 없는 일반 세대는 고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짐 - 전자정부서비스의 영역에 범죄예방을 추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에 인공지능 기술이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주요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ᆞ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는 행정기관 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행정기관 등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ᆞ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상당수가 전자정부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일보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전자신분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며, 이용자 누구나 공공웹ᆞ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설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개별 공공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웹ᆞ앱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 설계 지침에 기반한 관리체계 마련함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개발ᆞ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지침 준수 여부, 이용자 편의 수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통합포털을 구축ᆞ운영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통합포털과 소관 전자정부서비스를 상호 연계하도록 함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통합포털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전자정부서비스를 소관하는 행정기관등에 전자정부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요건, 절차 및 기술 표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준수하도록 함 -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 공통기능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정보유통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에 인공지능 기술이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주요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ᆞ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는 행정기관 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행정기관 등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ᆞ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상당수가 전자정부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일보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전자신분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며, 이용자 누구나 공공웹ᆞ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설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개별 공공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웹ᆞ앱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 설계 지침에 기반한 관리체계 마련함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개발ᆞ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지침 준수 여부, 이용자 편의 수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통합포털을 구축ᆞ운영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통합포털과 소관 전자정부서비스를 상호 연계하도록 함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통합포털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전자정부서비스를 소관하는 행정기관등에 전자정부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요건, 절차 및 기술 표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준수하도록 함 -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 공통기능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정보유통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