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