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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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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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통합돌봄 지역 간 격차 해소·대상자 인정기준 명확화 등 권고
돌봄통합 지원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연계기관 범위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 정신 요양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국립 정신건강 센터, 청년 100명 대상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전문분야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 복지 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나누고 있다....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확산을 총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정신건강 취약계층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활동이 신체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료지원센터 설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 개발,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활성화,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이 법안은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하여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탈시설을 단호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UN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 탈시설가이드라인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종식시키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 조치할 것임 - 탈시설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 - 거주시설의 완전한 폐쇄를 2041년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주시설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거주시설폐쇄위원회를 통해 제반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거주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거주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폐쇄를 명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초기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고 타 시설로의 전원조치를 금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주시설 운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 응급입원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 - 초기에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결정적 시기에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을 원활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