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273공포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7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6920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20
2210228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269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양이원영의원, 허영의원, 노웅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매년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1-05-20
2101261대안반영폐기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탄소감축인지 결산서 및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을 규정함
양이원영의원 등 44인202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