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269공포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0443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220435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고,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273공포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양이원영의원, 허영의원, 노웅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21-05-20
2111629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