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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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물가 3% 이내 총력 관리 …교육교부금·기초연금 등 전면개편 예고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위험작업장 실태조사는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104개로 대폭 확대한다. 1400조원을 돌파한 국유재산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지식재산 등 신유형 자산의...
“정부 예산 의존 94%”…지역축제, 민간 후원 없인 지속 어렵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 에는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전담 조직위원회를 설치해 기업 후원을 공공사업 체계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 하는 방안을...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01064404_185980.png&w=3840&q=75)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위원과 면담하는 등 양식어업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노동진은...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2024년 1월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를 실현함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무분별한 신규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상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적격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격성심사의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남 -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고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해 5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준을 명시하여 지급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개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