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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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18 보상 법 등 광주·전남의원 법안 다수 통과
예우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민 의원은 " 5·18 관련자 명예회복 과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등 입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
-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서 부당한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당한 자는 형사보상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현행 형사보상제도 하에서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비로소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됨 - 법원은 재심절차와 보상절차를 별도로 심리하면서 기록의 접수·송부, 당사자의 의견 청취, 무죄판결 및 보상결정의 공고 또는 공시 등을 각각 별도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결국 형사보상 시점이 지연되고, 당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후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과 동시에 형사보상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함 - 무죄판결 확정 후 비로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2조와 관련하여 재심청구권자의 판결확정 전 보상 청구에 관한 특칙을 신설함 -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을 형사보상사건의 관할법원으로 하며, 합의부 전속관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재심사건 담당 재판부가 단독판사인 경우에도 형사보상사건을 병행 심리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은 재심사건의 재판의 주문에 표시하여 함께 선고 또는 고지하도록 함 - 보상결정 또는 보상결정이 포함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청구기간도 현재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서 ‘보상결정 또는 보상결정이 포함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 이내’로 개정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개정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5·18기념재단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에서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경우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형사보상의 청구 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이에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 청구 기간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제하고,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과 5·18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을 추가함 - 보상금 및 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국가가 관련자 중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도록 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보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상금등을 지원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기타지원금도 국가권력에 의해 고통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 명예를 회복해 주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임 - 다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보상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