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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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안전운항 강화와 선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 구체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보장,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자격요건 선원 배치,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변경함 - 용어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함 -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음 -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개정소요도 존재함 -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 및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해 해외취업선원 신고제 도입, 임금채권 보장보험 관리를 위한 행정조사 권한 반영, 선원수첩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제한사유 중 수사 중인 자 삭제, 승무정원 변동 시 재발급 의무 부과, 여성 선원에게 생리휴가 이용 선택권 부여, 선원관리사업자의 선원관리업무에 대한 준수의무 부과 및 선원관리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선원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더불어 안전한 운항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