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송ᆞ배전설비의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 인프라의 보강이 필요함 - 전력망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은 재생에너지 전원에 특정되지 않으며 주민수용성 확보도 부족한 면이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ᆞ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함 -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및 전력 계통 연계설비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의 참여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개발 및 사업구역 입지 선정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에 관한 정책은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댐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와 댐 주변지역 보전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댐관리를 통하여 댐의 평가결과를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댐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문화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사업자 제도 신설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적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ᆞ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ᆞ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ᆞ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 정책은 홍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ᆞ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ᆞ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ᆞ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