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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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풍수해보험가입촉진 추진계획 대상지역에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가 있는 지역 중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난피해 발생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방재지구는 누락되어 있음 -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임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임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농어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