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섬유산업은 13대 수출주력품목 중 하나로 섬유기업은 제조업 전체기업 수의 10.2%, 생산액은 37조원에 달하는 경제의 중추이자, 수도권과 지방 국토전역에 걸쳐 균형 있는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간산업임 - 섬유산업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생산성으로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음 - 섬유산업 부흥을 위해 섬유분야 핵심기술을 뿌리기술에 추가하고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켜 섬유산업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뿌리산업에 포함된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발표함 - 현행법은 여전히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 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뿌리기술로 추가된 8개 기술과 그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에 대한 육성ᆞ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뿌리기술의 범위에 뿌리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8개 뿌리기술을 명시하여 미래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거 및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소재ᆞ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한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태임 - 정부에서도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 현행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기술 및 소재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ᆞ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ᆞ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ᆞ전환하고, 입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위임방식으로 변경함 -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함 -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를 추가함 -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소재ᆞ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한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태임 - 정부에서도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 현행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기술 및 소재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ᆞ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ᆞ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ᆞ전환하고, 입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위임방식으로 변경함 -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함 -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를 추가함 -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섬유산업은 13대 수출주력품목 중 하나로 섬유기업은 제조업 전체기업 수의 10.2%, 생산액은 37조원에 달하는 경제의 중추이자, 수도권과 지방 국토전역에 걸쳐 균형 있는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간산업임 - 섬유산업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생산성으로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음 - 섬유산업 부흥을 위해 섬유분야 핵심기술을 뿌리기술에 추가하고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켜 섬유산업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뿌리산업에 포함된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