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260공포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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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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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53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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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원택의원등13인2020-12-16
2106108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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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11-10
2106108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