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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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라는 오늘] 보성군·담양군·정진욱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65151_171712_404_v150.jpg&w=3840&q=75)
[전라는 오늘] 보성군·담양군·정진욱 의원
11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현행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기존 온라인 학습 중심 법체계를 AI 기반 교육서비스와 데이터·플랫폼 산업 을 포괄하는...
정진욱 의원, '에듀테크 산업 진흥법' 대표발의…“AI 교육혁신 법적 기...
이번 법안은 현행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온라인 학습 중심의 낡은 법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글로벌 에듀테크...
정진욱 의원 '에듀테크 산업 육성 법안' 대표 발의
위한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이 교육과 결합하면서 에듀테크 산업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14일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함 - 2021년 1월 5일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전선 지중화 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 개정부담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 - 이러닝사업자에 대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