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257공포개정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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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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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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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체의 임원 선출이 전체 회원의 직선이 아닌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간선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각 단체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회를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총회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선출의 방식을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5인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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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