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학자금 대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주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계층의 대학원 진학 시 상환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회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에게도 지원을 확대함 - 대학원생의 대출금액이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적정 등록금 대출 한도를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에 따라 대출금액 증가로 장기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과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ᆞ재산조사 중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